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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대표적으로 얻어맞기는 했지만,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만들지 않은 기업들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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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권민석
Comment Comment 0Pcs   LookupHit 8th   Write DateDate 23-12-3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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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명이 공개된 곳은 총 27곳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 코스맥스, 쿠팡풀필먼트 6개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사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부터는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싸다"는 발언의 배경입니다. 

누구나 이유는 있다

사내 어린이집이 없는 기업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무신사는 물론, 컬리나 토스 등 이른바 '젊은 기업'은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아이는커녕 결혼조차 하지 않은 직원이 상당수입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입니다. 육아 중인 직원 비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500명이 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직원 수는 평균 대비 낮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 무신사 역시 비슷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전체 직원이 1500여명에 달하지만 이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집은 두자릿수에 불과하며, 사내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직원은 한자릿수라는 겁니다. 

'젊은 기업'들의 경우 사내 어린이집 설립이나 지원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특정 직원만 혜택을 받는, 차등 복지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논란이 됐던 무신사 임원의 발언 중에서도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는 말이 있었죠. 

변명은 변명일 뿐

사내 어린이집 의무화 대상 기업들이 꼭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확보한 공간이나 해당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해 위탁보육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어중간한 기업들은 대부분 위탁보육 지원을 통해 의무를 다하고 있죠. 

기업들은 사내 위탁보육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인근 어린이집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지만 이는 변명에 가깝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지적입니다. 

http://naver.me/FPBb22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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